내일배움카드 발급 확대 등 직업훈련 시스템 전면 개편

 내일배움카드 발급 확대 등 직업훈련 시스템 전면 개편

 

 

 

정부가 기존의 직업훈련 시스템을 전면 개편할 예정이라고 9월 9일 밝혔습니다.

 

고용부 장관은 “일하고자 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전 생애에 걸쳐 양질의 훈련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모든 국민이 새로운 변화에 소외되지 않도록 미래 지향적이고 포용적인 직업훈련 시스템을 갖추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디지털산업, 저탄소산업 등 산업구조가 더욱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고용안정과 원활한 이/전직을 지원하기 위한 직업훈련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면서 이에 발맞추어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모든 국민이 직업훈련을 통해 일자리를 지키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한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방안’을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방안에서는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을 넓혀 대학 3학년 등까지 확대하고 중장년에게는 훈련 이외에 경력개발 컨설팅 비용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500개를 대상으로 ‘기업직업훈련카드’를 발급하는 등 지원 연령 및 대상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훈련수요에 부응하는 훈련체계 마련

 

 

새로운 방안에 따라서 기존의 직업훈련포털인 HRD-Net을 확대/개편하여 범부처 훈련사업 정보를 통합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범부처 직업훈련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인공지능(AI) 기반으로 개인별 선호 및 역량 등을 분석하여 훈련자에 따라 개인별 맞춤 훈련과정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급휴가훈련을 활용해 직무전환 및 이직/전직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경남도와 시범 추진 중인 ‘지역특화형 직업훈련 지원사업’을 다른 지역으로 확산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업, 대학, 연구원 등을 활용한 ‘노동전환 특화 공동훈련센터’를 비수도권 산업단지 중심으로 20곳을 신규 지정하고 미래차와 수소제철 등의 새로운 직무분야에 특화된 직업훈련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평생 직업능력개발 연령 및 대상 확대

 

 

평생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을 대학교 졸업 예정자에서 대학 3학년까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재직자도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500개를 대상으로 ‘기업직업훈련카드’를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발급 대상은 최근 3년간 훈련 관련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은 30인 이상 중소기업으로, 500만원 한도 안에서 훈련과정 참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자기부담금 10% 별도)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 신규 창업 등을 준비하는 자영업자, 이직/전직을 희망하는 고용위기 산업 재직자 등에게 맞춤 훈련을 제공하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훈련받을 수 있도록 월 20만원의 특별훈련수당을 개정훈련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만 45~54세 중장년 대상 특화 훈련 제공

 

 

만 45~54세 중장년에게는 훈련 이외에 경력개발 컨설팅 비용도 추가 지원해 직업능력개발의 효과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중장년 새출발 크레딧(Credit)을 도입해 2022년까지 만 45~54세 중소기업 재직자 5000명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중장년 대상 특화훈련은 노사단체가 함께 중장년 재직자의 훈련수요를 파악해 이/전직 및 직장 적응 등을 위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노동이동 지원을 위한 폴리텍 재취업과정도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K-Digital Training 디지털 훈련 확대

 

 

플랫폼 종사자 등의 훈련 지원을 강화하여 전통적인 근로자/실업자 중심 직업능력개발 지원과의 차이를 줄이고, 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디지털과 창의성, 융합성 등 포괄적 직무역량을 폭넓게 지원할 방침입니다.

 

특히 청년 등 구직자와 재직자의 디지털 신기술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벤처, 스타트업, 디지털 선도기업 등 민간 주도의 혁신적인 훈련(K-Digital Training)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폴리텍에서도 기존 산업기술(x)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융합한 AI+x 학과를 신설하는 등 신기술 훈련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산업 분야에서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재직자들 또한 이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업 고유의 직무훈련과 신기술 훈련을 연계한 기업맞춤형 현장훈련(S-OJT)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재직자를 비롯해 지역주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융합훈련 거점(K-Digital Platform)을 2025년까지 총 60개 이상 구축하기 위해 총 30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훈련 교사, 강사등에게는 콘텐츠 제작 교육을 실시하고, 콘텐츠 제작 비용 지원을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민간 훈련기관의 자체 콘텐츠 제작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양질의 다양한 공공 콘텐츠도 개발해 무료로 확산할 방침입니다. 직무전공 분야뿐만 아니라 구직기술, 인문소양 등 취업 준비 및 취업 후 단계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초소양 과정을 개발하고 콘텐츠 간 연계 로드맵을 제시해 콘텐츠 활용의 효과성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자율 및 성과 중심의 훈련규제 혁신

 

 

고용부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맞는 양질의 훈련과정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경직적인 훈련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며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사업(K-Digital Training) 등 디지털·신기술 훈련에 시범 도입한 훈련규제 혁신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업주 훈련 지원요건을 완화해 기업의 자율성을 높이고 기존에 2일 16시간 이상인(우선지원대상기업 1일 8시간) 최소 훈련시간을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1일 4시간 이상으로 대폭 단축해 마이크로 러닝 등 기업 실정에 맞는 다양한 훈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행정절차도 간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민간 훈련기관도 성과와 역량에 따라 훈련 공급 및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해 자발적으로 훈련의 질을 높이도록 유도하며 우수 기관이 더욱 많은 훈련과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훈련 공급물량을 기관 역량을 중심으로 배분하고, 양질의 훈련이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훈련과정 심사 및 운영상 규제는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044-202-7270)

 

 

내일배움카드 발급은 아래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포털 HRD-NET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https://www.hrd.go.kr/hrdp/ma/pmmao/indexNew.do

직업훈련포털 HRD-Net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