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제한 해제 총정리

  11월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제한 해제 총정리

 

 

2021년 11월 1일 오전 5시부터 위드코로나 즉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었는데요 지난 10월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3단계에 걸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3단계가 진행됨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것들이 크게 변화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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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체계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체계란?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방역을 완화하는것을 말합니다. 마스크 착용과 같은 기본 방역조치는 유지하지만 기존처럼 확진자 수를 억제하는 정책이 아닌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치료 중심의 의료대응 체계로의 전환이 핵심인 방역체계입니다.

 

우리나라 백신 접종 완료율이 70%가 넘어감에 따라 정부는 장기간 많은 어려움을 견디면서 정부 방역정책에 협조해주신 모든 국민과 함께 새로운 일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였다고 판단하여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었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분들께서는 아래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내용을 참고하셔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를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지급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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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완화 개편 기본 방향

 

거리두기 개편 완화의 기본 방향은, 기존의 확진자 억제를 위한 보편적 규제에서 벗어나 중증·사망 발생 억제를 위한 예방접종률을 높이고 미접종자·취약계층 전파 차단에 힘쓴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추진하며, 미접종자 전파 차단을 위한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거리두기 완화 개편 및 단계적 일상회복은 접종 완료율 및 병상 가동률, 중환자 수, 사망자 수, 확진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3차례에 거쳐서 단계적으로 완화를 추진할 예정이며, 접종 완료자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방역수칙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영업시간 및 모임 인원 제한 해제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위드코로나 일상회복 영업시간 인원제한 해제 변경 정리

위드코로나 일상회복 영업시간 인원제한 해제 변경 정리

 

 

단계적 일상회복 제한 해제 개편 방안

 

이번 단계적 일상회복에서는 기존 거리두기 체계는 해제하고 전국적 기준 통합을 추진합니다.

 

3차례에 걸쳐 방역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예정인데요 서민경제 애로 및 방역적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생업시설(다중이용시설) → 대규모 행사 → 사적모임 순으로 완화를 진행합니다.

 

11월 1일부터 4주+2주 간격으로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며, 예방접종완료율, 의료체계 여력 및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유행 규모 등이 안정적인 상황인지 판단하여 다음 차례 개편 이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개편 방안
1차 개편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2차 개편	대규모 행사 허용
3차 개편	사적모임 제한 해제
전환 기준	① 예방접종완료율 (1차 70%, 2차 80%)  ② 중환자실‧입원병상 여력 (>40%)  ③ 주간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규모  ④ 유행 규모, 재생산지수 등 ※ 세부지표는 방역의료분과에서 논의 예정

 

 

1차 생업시설 운영 제한 해제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완화 1차적으로는 유흥시설을 제외한 생업시설에 대한 운영 및 시간 제한을 모두 해제합니다.

 

18세 이하의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독서실과 학원은 방역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밀집도 완화조치에서 제외되며 학원은 수능일인 11월 22일 이후에 시간제한이 해제됩니다.

 

유흥시설에 해단 해제 사항은 아래 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중이용시설 분류	기존제한		개편(안)
	수도권	비수도권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방 등 (3그룹)	22시/24시 제한	제한없음	* 시간제한 해제 * 별도 조치 없음 * 단, 학원은 11월 22일 수능 이후 제한 해제
식당, 카페 (2그룹)	22시	24시	* 시간제한 해제 * 미접종자 이용규모 제한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등 (2그룹)	22시	22시	* 접종증명, 코로나음성확인제 도입 * 시간제한 해제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 (1그룹)	집합금지	22시	* 접종증명, 코로나음성확인제 도입 * 1차 24시까지 완화 * 2차 시간제한 해제

 

 

다중이용 시설 거리두기 제한 해제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거리두기 개편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험도	시설종류	주요 방향	1차 개편	2차 개편	3차개편
위험도 높은 시설	유흥 시설 등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도입	24시까지 가능	시간제한 없음	시간제한 없음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등		시간제한 없음 운동속도, 샤워실, 인원 등 각종 제한 해제 (취식 불가)	-> 시설 내 취식 가능
	식당,카페	미접종자 4인 제한	시간제한 없음
위험도 낮은 시설	영화관, 스터디카페, PC방 등	방역 완화	시간제한 없음	-> 음료, 팝콘 등 시설 내 취식 가능
		접종자 인센티브	인원 제한, 한 칸 띄우기 등 해제 (영화관, 실외스포츠관람) 취식 허용 시범 운영

 

식당과 카페는 24시간 운영할 수 있으며,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영화관 등 방역 위험도가 낮은 다중이용시설도 영업 제한이 사라지는데요 11월 1일부터 영화관은 소비쿠폰 지원사업에 따라 6000원의 할인 혜택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의 경우 백신 접종 후 2주가 지난 접종완료자, 48시간 이내 코로나 PCR 음성확인자, 18세이하 청소년, 접종 불가 사유에 대한 의사소견서를 지참한 사람만 야구장 입장이 가능하며 

 

 

집회, 행사 제한 해제

 

집회, 행사에 대한 거리두기 개편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1차 개편	2차 개편	3차 개편
접종자 + 미접종자	4단계 행사금지 3단계 50명 미만	100명 미만 행사 가능		인원 제한 해제 및 기본 방역 수칙 준수
		결혼식, 박람회 등은 개별 수칙 가능
접종자 + PCR 음성 확인자		500명 미만 행사 가능 (500명 이상 비정규 공연장 등 시범 운영)	인원제한 없이 대규모 행사 가능
		좌석 띄우기, 정원 제한 등 각종 방역조치 해제

 

 

사적 모임 제한 해제

 

사적모임에 대한 거리두기 개편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개편	2차 개편	3차 개편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인원 구성 가능 단 식당, 카페는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가능		사적모임 제한 해제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수도권의 경우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연말연시 모임 등을 고려하여 2차까지 적정 제한을 유지한 후 해제한다는 방침입니다. 

 

 

감염 취약 시설, 종교활동 종교 시설 모임 제한 해제

 

요양병원, 경로당, 노인복지관, 치매보호시설,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등의 감염 취약 시설은 접종자에 대해서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이용에 제한을 둡니다.

 

종교시설은 미접종자 포함 시 종규 종교활동의 50%만 가능하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운영하는 경우 1차 개편안에 인원제한을 해제하며 방역수칙을 강화하면 사적 모임 제한 내의 소모임도 가능합니다.

 

 

학교, 사업장, 군부대 제한 해제

 

학생, 직장인, 군인,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 등 분야별로 안전한 일상회복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11월 22일부터 전국 595만 명 유·초·중·고 학생들이 매일 등교하게 될 예정입니다. 전국 모든 학교가 문을 여는 전면 등교는 코로나 유행 이후 1년 9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또한 군대에서는 접종완료자에 대한 외출과 면회가 허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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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개편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아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8300

알림 > 보도자료 내용보기 "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발표 "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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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와 함께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면서 일상에서 많은 부분에 제한이 해제될 예정인데요 이럴수록 개인방역 수칙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제한 해제가 되더라도 실내 마스크 착용은 의무 수칙이므로 꼭 지켜야 합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은 제한적 의무) 

 

 

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코로나 백신 접종증명서, 코로나 음성확인증명서 등 핵심수칙 또한 의무입니다.

 

스마트폰에서 쿠브앱을 설치하면 간단하게 백신접종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COOV앱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서 발급하는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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